주식회사 법인설립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정관이 필수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정확하게 보자면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단체법상의 근본규칙을 말합니다.

정관에는 쉽게 말해 회사에서 필요한 규칙이 들어있습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상법에서 정한 절대적 기재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자면 우리나라 상법에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필수이며 누락되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이 무효가 됩니다.

2.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적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적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고, 그러한 행위가 인정됩니다.

 

목차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필수이며 누락되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이 무효가 됩니다.

- 사업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를 공고하는 방법(관보나 일간신문)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적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변태설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만 필요한 사항입니다.

변태설립사항

- 발기인이 받을 특별한 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상대적 기재사항 예시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종류주식의 발행

- 전환주식의 발행

- 서면투표의 채택

-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 설치

- 이사임기의 총회 종결까지의 연장

-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

- 이사회 소집 기간의 단축

3.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고, 그러한 행위가 인정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예시

- 이사와 감사의 수

- 총회의 소집 시기

- 회사의 영업연도
- 의결권의 대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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