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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제도의 개념을 알아보자
목차
1. 법인등기제도
우선 법률적 용어인 자연인과 법인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인격을 부여한 법률관계의 주체를 말합니다. 회사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인의 종류
- 상법상 법인인 회사
- 민법상 법인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특수법인
법인등기는 넓은 의미로 보면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종류의 법인을 모두 통틀어서 하는 법인에 대한 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민법상 법인 혹은 민법상 법인 및 특수법인에 대한 등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참고*
상법상 법인에 대한 등기인 상업등기와 구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민법상 법인 및 특수법인에 대한 등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1) 상업등기 의미
상업등기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소의 등기관이 상업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기를 하다' 혹은 '등기하다' 등으로 말하기도 하죠. 상업등기는 상거래상 기본이 되는 회사를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이로 인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진짜 있는 회사인지 확인해보려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설립과 합병 등이 절차에 따라 지어진 것인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2) 상업등기의 종류
등기부 종류와 등기 내용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종류에 따른 분류 11가지>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5가지>
1.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
2. 변경등기: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등기와 실체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3. 경정등기: 당초의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등기와 실체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를 바로
잡기위한 등기
4. 말소등기: 기존의 등기사항을 말소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
5. 회복등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멸실회복등기 또는 주말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말소회복등기